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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포함 16개국 무역적자 문제"

기사등록 : 2017-03-0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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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역 협상 EU 바깥에서 추진해야
TPP 시행했다면 美 자동차 업계 몰락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요국과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빼앗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되찾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독일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유럽연합(EU) 체제 바깥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한편 인도의 관세 및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6일(현지시각)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예정대로 체결됐다면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업계를 파멸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보다 공정한 무역 협정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 경제성장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목표 가운데 한 가지는 미국의 전세계 공급망을 되찾고,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힘겹더라도 현명한 무역 협상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을 크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독일, 중국 등 16개 국가를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인도의 관세가 누구나 알 정도로 높고, 독일과의 무역 적자가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위안화와 관련, 그는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무역 균형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하게 평가절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관세 인상보다 교역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관련, 그는 65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U 시스템 바깥에서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EU 규정과 제도의 틀 속에서는 독일과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직후 발을 빼기로 결정한 TPP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TPP를 예정대로 추진했더라면 다급하게 회생시켜야 하는 자동차와 차 부품 업계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나바로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진 뒤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통해 “교역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전략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와는 흑자가 발생하고, 다른 국가와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국가와 무역적자를 축소하려고 하면 상품이 다른 국가를 통해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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