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모양새다. 시장에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추경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14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때문이든, 정국 때문이든 경기 부양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으론 통화보단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는 쉽지 않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재정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이피모건(JPM)은 최근 "한국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비 0.5% 이하 성장을 우려해 소비심리 제고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중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좀더 앞당겼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경제지표 속보치를 보고 추경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소한 1분기 경제지표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던 지금까지의 입장과 결이 달라졌다. 이르면 대선 전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듯한 자세다.

대통령 탄핵이 일단락되면서 소비심리 개선 기대가 나오고, 대선에 이은 새정부 출범을 맞아 경기 부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보복에 나서면서, 우리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일고 있는 게 크다.

NH투자증권, 크레딧스위스, IBK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관련기관들은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적게는 0.25%p에서 많게는 1.07%p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선 10조원 정도 규모의 추경만으로도 성장률 하락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우리와 중국의 무역구조상 중국이 쉽게 보복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관광객 수 감소에 의한 피해가 가장 직접적일 것"이라며 "2016년 기준 약 8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20조원 가량의 지출을 기록했는데,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효과는 약 1% 내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10~30% 감소한다고 했을 때, 대략 2조~5조원 정도 지출이 줄어 우리나라 GDP가 2016년 대비 0.1~0.3%p 정도 감소한다"면서 "현재 우리의 재정승수가 0.5~0.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조 이상의 추경 편성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성장률 둔화를 이유로 추경을 실시한 사례가 있기에, 편성 명분 걱정도 덜었다.

앞서 정부는 2013년에 7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것을 이유로 추경을 실시했다. 성장률 0.7%를 기록한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 0.6%까지 7분기다. 추경 논의 도중인 2013년 1분기마저 0.7% 성장에 그치면서 결국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찍었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2015년 4분기 0.7% 성장 이후 지난해 4분기 0.4%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만약 올 1분기까지 0%대에 그친다면, 6분기째다.

다만, 정부의 의지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선 전 추경 편성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거판 한 가운데서 추경 논의가 잘 될지도 의문이고, 새정부 입장에선 추경을 자신들이 추진하길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추경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여러 경제지표를 좀 더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 외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