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전 11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 오찬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주택사업 중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등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준비중이다.  

이미 개별사업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만들어진 사업만 완료하고 새로운 뉴스테이 리츠는 만들지 않겠다는 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다. 

14일 문재인 대선 캠프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는 곧 발표할 부동산 정책 공약에 뉴스테이 사업 중단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재인 캠프 김경수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권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마치면 이후 추가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캠프측은 뉴스테이 리츠에 들어가 있는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뉴스테이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 연말까지 뉴스테이 15만 가구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8만5000가구에 대해 영업인가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새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뉴스테이 15만 가구 공급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까지 부지확보가 된 뉴스테이는 총 8만9000가구다. 이중 착공할 수 있는 영업인가 물량은 4만3000가구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폐지되더라도 부지가 확보된 사업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가 확보된 뉴스테이는 이미 투자가 시작된 만큼 차기 정부 정책방향과 다르더라도 폐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뉴스테이는 당초 계획의 3분의 2만 공급되는 셈이다. 만약 부지가 확보된 사업도 폐지할 경우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더욱 줄어든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수요자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공공택지를 비롯해 국가기관 이전 부지와 같은 공공부문이나 투자자들이 가진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가 논란이 됐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뉴스테이에 싸게 매각하고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서다. 기업은 8년 임대 뒤 주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은 제한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가임대료를 책정해 전·월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종학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우리 당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