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국회 논의안에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낸 논평에서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게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국회 합의는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통상 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에 단계별 적용을 포함해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구간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도입하자고 요청했다.

또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연장·휴일 근로가 겹칠 때 가산 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선거를 눈 앞에 두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하고 법 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며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