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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슷한 사업 추진 부처들 예산 사전협의 의무화

기사등록 : 2017-03-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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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중심 융합예산' 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요구 전 부처간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해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체계를 마련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혜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 전 부처간(inter-ministry)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부처간 전략적으로 재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년에는 우선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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