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앙이라며 몰아세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손질 폭이 실상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강경한 발언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NAFTA의 해체 우려마저 불러일으켰지만 재협상은 ‘소문난 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미국 무역대표부(USDR)이 마련, 의회에 공개된 NAFTA 재협상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뜨거운 비난을 샀던 조항들이 상당 부분 유지됐고, 수정폭 역시 완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재패널이다. 재협상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패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향상시키는 데 무게를 뒀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역 정책 ‘매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NAFTA 협상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응하거나 상호간 무역적자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화하는 방안이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와 관련, 대량의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명시됐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의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초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이번 초안에 포함된 관세 회복 조항은 24년 전 클린턴 행정부도 시도했지만 멕시코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초안에는 NAFTA 국가에서 생산돼야 하는 상품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위 원산지 원칙을 통해 미국의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WSJ은 재협상 과정에 정부 조달 부문에서 기존의 NAFTA와는 현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멕시코와 캐나다 기업의 사업 입찰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및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그는 앞서 미국 주요 기업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NAFTA가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보호가 협상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NAFTA 재협상이 연말에나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