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볼커룰(Volcker Rule)'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타룰로 <사진=블룸버그>

'볼커룰'은 1980년대 이후 금융 규제완화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경험을 교훈 삼아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일 연방준비제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강연 자료에 따르면, 타룰로 이사는 이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윌슨스쿨에서 마지막 공식 연설을 통해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고 규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룰로는 "볼커룰이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며 "5개의 다른 기관이 규제를 맡고 있어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가 합법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볼커룰을 적용받는 은행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측정했던 질적 평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룰로 이사는 "금융 위기가 주는 교훈이 너무 빨리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타룰로 이사는 이날 퇴임할 예정으로, 이번 강연이 연준 이사로서 마지막 강연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