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와이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뉴스핌 2017 서울 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2017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극단적인 공약을 많이 내놨다"면서 "그 중에서 재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는 1조 달러에 가까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출과 부자 감세에 가까운 세금 부담 완화 등이 있다"면서 "더불어 수출에 대한 세제 감면과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를 미 하원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와이 교수는 이같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공화당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

가와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의회가 재정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멤버로 구성됐다"면서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관한 지출은 의견이 갈린다. 그들은 트럼프의 세제 플랜은 지출 삭감으로도 재정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다, 사회 노화로 사회복지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또 GDP성장률도 제대로 3~4%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결국 공화당의원들의 반대로 인프라 투자는 적은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국경세의 경우도 수입업자나 소매업자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거시경제적인 정책 측면에서 연간 GDP 대비 2%의 감세를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도 그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