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금융규제 완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는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관련 뉴스핌 포럼에서 “미국 정부는 금융규제에 대해 완화와 규제, 재규제, 재완화 등의 사이클을 그려왔다”며 이와 같이 전망했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당시부터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 폐지 공약 내세웠고 지난 2월 120일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재무부에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월가에서 금융부문 중심으로 호재로 작용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등의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됐다.

그는 이어 “최근 시진핑 트럼프 정부에서 100일 액션플랜이라는 일본과 미국간의 다이어로그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으로 봤을 때 양자간 협의 통해 금융부문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 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에 일본시장 개방 위해 엔달러 위원회 열어서 지금과 같은 대화 채널 만든 점, 88년도 89년도에 대한민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채널 만든 점에 비춰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리라는 관측이다.

신 대사는 또 “트럼프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환율과 관세 쪽에서 양자간 협의를 통해 상당한 압박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