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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왜 잦아들지 않나

기사등록 : 2017-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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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의혹 제기, 정치적 공방 연일 이어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 자료 보존기간 넘어 파기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2007년 노동부 감사를 받았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제기된 10년 묵은 의혹이지만, 의혹을 해명할 명확한 증거나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의혹은 있지만 사실 규명이 어려워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유학 관련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휴직신청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 절차 “문제 있었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연구직 및 일반직 공개 채용을 했다. 보통 2~5개 정도의 취업정보사이트에 16~42일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문제가 된 2006년 채용 땐 6일 동안만 공고했다. 일반직에서 문 씨를 포함한 2명이 외부 지원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하기 위해 '변칙 공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 감사보고서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해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응시원서 부적격 의혹 공방

응시원서가 일반적인 지원서와 달리 부적격하고 졸업증명서가 최종기한을 초과해 제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아들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응시원서 내 증명사진을 보면 귀걸이와 점퍼 차림 모습이었다. 정장 차림의 일반적 증명사진과 달라 '특혜 채용' 의혹을 불러왔다. 또한, 서류제출 최종일이 12월 6일인데 문 씨가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12월 11일이다.

진성준 문재인 선대위 TV토론단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한다"고 해명했다. 문 캠프는 졸업증명서 제출 기한에 대해선, 고용정보원이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다 추가 제출을 요구해 늦게 제출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봉 과다 지급 "거짓"

문씨는 2007년 2월 고용정보원에 입사해 2010년 1월 퇴사했다.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은 14개월이었고,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기간이 23개월이다. 심 의원은 37개월 치 퇴직금을 받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은 근속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 특혜

하 의원은 13일 문 씨가 고용정보원 서류심사 면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연구직 응시자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하고 대부분 내부 계약직이었던 일반직 응시자는 전원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응시자 6명 중 4명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며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서류심사 없이 2명 모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면 2007년 감사 당시 문제 제기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후보의 아들 재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이 지속되지만,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 보존기간이 경과해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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