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유독 일치하는 게 있다. 바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다.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와 밴사 등 일부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다수의 가맹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들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다수의 카드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또,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0%로 인하,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재까지 카드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누가 당선되든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시름이 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하지만 무리하게 수수료를 내리면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지난해 이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한 차례 중소·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낮췄다. 올해 대선 이후 또 수수료율을 내리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카드수수료율과 비슷한 공약이 최고금리 인하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자 총액이 대출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이 오히려 서민 돈줄 죄기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저신용자에 적용되는 대출 원가와 적용 금리 차이가 벌어져 금융사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인다는 것.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월간 신규대출이 3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들 중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곳은 지난 2015년 말 6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이후 올해 3월에는 10곳으로 늘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그만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오히려 불법 사금융만 기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