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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부당한 사드 보복 국제사회 지적 경청해야"

기사등록 : 2017-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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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중국·러시아 "지역긴장 고조 사드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7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부당한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그것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정사항과 무관한 분야에서까지 인위적 제한을 가하는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정부의 입장은 급속히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주한미군의 성주골프장 내 사드 장비 반입 이후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계속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각)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골자를 담은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미 정부 차원에서 합동성명이 나온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그만큼 미 행정부로서도 북핵 문제를 매우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무브리핑에서도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 레이더상에 'Front and center'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며 "그만큼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매우 심각히 다루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합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 하는 미 행정부 차원의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대화에 관한 입장은 일관된다"며 "그것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 앞에 놓인 유일한 선택지는 비핵화임을 하루속히 깨닫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러시아 "사드 배치는 지역긴장 고조 및 군비경쟁 촉발"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배치한 직후인 전날 오후 "중국 측은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 측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부도 2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진행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인 차이쥔(蔡軍) 소장은 26일(현지시각)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MCIS)에서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정세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전은 국제 안보를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이쥔 소장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일방적인 우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며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미국이 전 세계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아시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는 벽을 공고히 하고 중·러의 전략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러는 진일보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러의 안보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 측 대표인 포즈니시에르 총참모작전국 제1총국장도 "미국이 본토와 유럽, 아시아태평양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전략 균형 파괴와 함께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중·러의 전략 안보와 글로벌 전략 안정에 위해가 된다"면서 "러시아 측은 미사일 방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각국의 이익을 배려하는 해결 방법을 공동으로 찾기를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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