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국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가장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찰수사권 분리, 4차 산업위원회 신설에 대한 공약 기대감도 높았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의 신산업 분야 제도개선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도입은 전체 응답자 72명 가운데 20명(중복응답 포함)이 선택해 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더불어민주당)의 좋은 공약 <자료=뉴스핌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설문조사>

‘좋은 공약 1호’로 손꼽힌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도입 방안은 4차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법률에 금지된 내용만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법률과 시행령 등에 금지조목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열어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즉, 정부가 지정한 내용 이외 활동을 전부 허용한다. 현재 한국의 규제방식은 네거티브의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가 대다수다. 정부가 지정한 내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도입이 기업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고 중소기업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완화’를 외치기보다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시급히 도입해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금융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한 국책대학의 교수는 “규제개혁만이 실효적인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수사권 분리, 감사원독립성 강화’도 20% 넘는 지지(21.7%)를 받았다.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공직자들의 비리와 권한남용 등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드러났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공수처 설립은 현 실정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교수도 “책임정치 강화 차원에서 공수처 설립과 검찰 수사권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사물인터넷망 1등국가)도 20.3%의 지지율로 전문가들의 눈길을 끈 공약으로 대두됐다. 성장이 정체된 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로 제시되는 4차산업혁명에 전문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주목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14.5%)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14.5%)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13.0%) 등도 전문가들이 선택한 '문재인의 좋은 공약'으로 지목됐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의 주요 공약 비교 <자료=뉴스핌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설문조사>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