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백남기 농민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에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핵심 의제로 담았다.

특히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4호 업무지시'로 실현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도 1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또한 22일 '5호 업무지시'인 4대강 재조사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과제 역시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외 10대 과제는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변경, 성과연봉제, 단협시정지도)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