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선공약인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하고 "앞으로 임명장을 수여한다든지 공식행사상 필요할 때만 본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여기서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여민1관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인구가 늘어나길 기원하며 박수치고 있다.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면서 "여기 일자리 현황판은(스크린 터치) 일목요연하고, 금년 4월 주요일자리 동향이 전체 실업률 얼마, 청년실업률 얼마 해서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2000년 이후 최고고, 청년 실업률은 99년 이후 최고고, 특히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고, 더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건 임금격차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차이뿐만 아니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상황판 스크린을 터치한 문 대통령은 "고용률이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한 2% 정도 낮아서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거의 10% 낮아서 청년의 실업난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도 OEDC 대비 7% 정도 낮아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고용률을 높이 유지하는 건 장년 일자리가 높기 때문인데 (장년 일자리 현황 가리키면서) 이건 긍정적이라기보다 일단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청년 세대가 일자리 구하지 못하니 부모세대가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게 되면서 장년 고용률이 늘고, 이 일자리는 전부 비정규직, 질 낮은 일자리여서 장년 고용률이 높다는 속에서도 여러 경제 어려움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률은 지역별, 성별로도 알 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은 제주가 가장 높은 편이고 부산이 가장 낮다"며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뭐 대구 이런 광역시들이 다들 고용률이 낮아서 아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률 가볼까요"라며 다시 스크린을 터치하고 "실업률 아까 4.2%, 특히 청년, 여성이 OECD 평균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 청년 실업률은 11.2%, 2000년 이후 최고치"라면서 "게다가 이 실업률 속에 담기지 않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사실상 취업활동 중단한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서 그런 숫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 발표에 의해도 23.6%, 공식 실업률보다 높다. 여기 안 나오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보면 34.2%, 이거보다 10%(P) 정도 높으니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백수다. 심각한 고용절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표시된 스크린을 터치한 문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간은 그에 비해서 OECD 국가 가운데 말하자면 두 번째로 최장의 노동시간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OECD 평균에 비해 거의 연간 400시간 가량 우리나라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한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 정도만 단축해도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생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스크린에 표시된 현황판을 가리킨 문 대통령은 "밑에 아직 구체적 이 부분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방금 이런 자료들이 연간 단위로 나오는데, 국책성과들이 월 단위로 담기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구분이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의 경우에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그게 뭐 상위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아주 대기업들,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은 비정규직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중에서도 비정규직 많은 분야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건 시연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용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약속했고, 그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 약속했는데,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상황판 설치는 제가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상황판은 고생하셨다.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기로 국무회의 의결된 게 불과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고, 상황판 만들어 주셨으니 이용섭 부위원장, 김수현 수석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할 수 없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달프더라도 바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 시연에 앞서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일자리 상황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5월 10일에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5월 16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일자리위원회는 설치가 됐다. 그리고 어제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면서 취임하신지 13일 만에 두 가지 공약은 다 이행됐다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상황판은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메인 화면에서는 일자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18개 지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메뉴 화면으로 가보시면 일자리 관련 지표 14개와 일반 경제 지표 4개가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양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에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 (항목이) 있고. 일자리 창출에는 일자리를 얼마나 유발했나,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가 등 담았다. 일자리 질에는 임금 격차, 임금 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근로시간 등을 담았고, 일반 경제지표에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을 담았다. 고용률을 보시면 고용률에 대한 최근 자료, 4월에 26.6%고 지역별로, 성별로 남성 여성,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별 비교까지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터치로 화면 전환)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 중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내용 여섯 가지를 담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대통령이 시연할 거다. 메인화면 밑에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성과 보여준다. 지금은 정부 출범한 지 며칠 안 돼 내용이 안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니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했나, 청년고용, 그리고 일자리 얼마나 창출하느냐는 창업에 달려서 이 네 가지를 담았다"고 언급했다.
오른쪽 화면을 가리킨 이 부위원장은 "보조화면은 18개 지표에 대해 2년간 추세를 보여준다. 보여주면서 언제 이게 최고치였고 최저치였는지 보여드리고, 이게 5초 간격으로 바뀐다. 대통령이 볼 때 이 화면 계속 보고 싶으면 여길 클릭하면 멈추고, 이건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리모컨으로도, 마우스로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 상황판이 설치됨으로 인해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지표를 보시면서 살아있는 대책을 지시할 수 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더 속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잘 아시듯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 할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보다 저하고 신속하게 일자리 양, 일자리 질에 관한 지표를 보실 수 있게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금은 1단계로 수동으로 입력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전산망하고 직접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상황판이 정착되면 일반 국민도 대통령이 보시는 화면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 직접 보실 수 있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다짐했다.
◆ 문 대통령 집무실 안내하고 집무실 원탁테이블 재활용 사연도 소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 시연에 앞서 출입기자들에게 "언론은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오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집무실부터 소개하면, 본관 집무실에 비해 좁지만 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상황판 점검 전 기자들에게 집무실에 설치된 회의용 원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청와대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 본관 집무실은 51평이며 대통령 여민관 집무실은 26.4평이다. 이날 시연한 여민관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는 삼성 75인치 모니터 두 대를 사용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집무실 한 가운데 배치한 둥근 원탁테이블을 가리킨 후 "탁자는 대체로 과거에는 응접용 탁자, 소파 들여 놓여 있는 경우 많았는데 실제 자료 보며 회의하기가 불편하다"며 "저는 이런 탁자(원탁테이블) 두면 아래 위 구분도 없고, 실제로 자료 봐가며 일하고, 회의하기가 수월해서 이걸 선호한다. 이 탁자는 제가 민정수석 때 그런 취지로 사용한 탁자인데 그간 청와대에서 사용 안하고 보관하던 것을 찾아내 갖다 두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할 수 있으며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며 메인 화면 하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알리는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의 지표가 표시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표로는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이 나타난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향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