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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미래부‧방통위,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기사등록 : 2017-05-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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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 및 4차 산업혁명 등 논의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가 오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판가름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방통위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 ▲취약 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자율과 책임성 강화 ▲청년과학자 지원 ▲기초연구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등을 중심으로 세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반복한바 있어 어떤 정책 방향을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약속한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전담 부처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미래부의 역할과 비중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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