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인권 보호안을 강화하며 화답하는 모습이지만, 검찰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경찰과 달리, 검찰은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면서 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 등을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사를 비롯해 생활 안전, 교통 등 전 영역에 인권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대통령 지시에 즉각 대응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권력 기관인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은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검찰과 법무부 간부가 만난 자리에서 오간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대한 낮은 국민적 신뢰도가 더욱 추락하게 됐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20년째 대선 단골 공약이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언급되며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과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전국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통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언급하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임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 그쳤고, 청와대를 통해 검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이유는 검찰의 반발 탓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검찰 개혁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새 정부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개혁 대상 1위는 24% 비중을 차지한 검찰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에 이어 정치개혁(20%),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벌개혁(11.1%), 관료개혁(8/3%) 순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인권 실현 방안을 요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강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상대적으로 검찰은 수뇌부의 잇단 사의를 통해 새 정부에 반발, 무능한 자정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향후 수사권 남용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등을 동시에 갖춰 경찰이 ‘제2의 검찰’로 부패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