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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할 전망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신중년 재충전 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뉴스핌이 30일 단독 입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는 금융지식이나 투자능력의 부족, 투자행태 요인 등으로 투자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하지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투자 옵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공약이행계획을 세움에 따라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등급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서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명시돼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현 장애인 등급제는 개개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장애등급의 심사 및 판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 이행계획으로 삼은 만큼 '장애등급제 페지'는 곧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문 대통령의 복지서비스 구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신중년 재충전 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