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지난달 30일자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연준 투명성 법안(FRTA, Federal Reserve Transparency Act)과 금융 선택 법안(FCA, Financial Choice Act)은 연준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FRTA와 FCA가 결국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떨어뜨려 1944년 브레튼우즈 합의에서 비롯된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피치는 주장했다.

2011년부터 이른바 '연준 감사 법안(Audit the Fed)'이라고 불리는 투명성 강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매년 발의되고 있는데, FRTA 역시 작년 발의 법안에 대한 재발의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연방법에서 감사 면제 부분의 폐지를 통한 전면 감사'가 주요 골자다. 연준은 현재 자체 또는 외부 회계법인,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며 통화정책과 관련 부분에서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감사가 면제되고 있다.

또 금융 선택 법안은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충족한 은행들에 대해 자본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하는 등 다수의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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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