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협업 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일 경제2분과·산업통산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우리 원전은 부산·울산·경남에 너무 집중돼 있고, 작년 경주 지진과 같이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다"며 탈원전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이라는 정책방향은 아마 어떤 전문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안전면에서 철저한데도 그와 관계없이 쓰나미 등으로 그리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을 (가동중인) 31개 나라 중 5개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다"며 "5년~10년 후면 중동에서도 원전(가동)을 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빨리 (정책을) 전환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앞으로 올 세상, (즉)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그런 분야에서 한전의 재원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가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작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는) 우리가 30년~40년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5년의 국정계획을 세우는 자리"라며 "당장 현안인 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어떤 검증 작업을 거쳐 결정할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몰비용과 안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사중단) 매몰 비용이 얼마냐에 대해서 1조원부터 2조 5000억원까지 서로 다르고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주 지진과 같은 활성 단층대의 분포 정도, 원전 추가 건설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 발전 정책을 펴왔는데, 결국은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일은 LNG발전으로 대표되는 열병합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재 전기 수요자들에게 재원을 물리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