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벤처·창업 업무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겨주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가 과학기술 업무를 총괄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미래부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부처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현재 미래부 장관이 겸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는 미래부"라며 "정책 분석 및 추진, 시장변화와 산업지원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해서다. 신설 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이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과학기술 정책 키를 쥔다. 또 R&D 사업 예산 심의와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박 대변인은 "기초 원천 분야 R&D는 본부가 맡고 특정 산업 R&D는 관련 부처가 수행한다"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와 제약 관련 R&D를 하고 본부는 원천 기술을 맡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부에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업무를 몰아주는 이유는 R&D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가리지 않고 R&D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부처간 중복 과제 수행 등으로 성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08년 11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약 10년간 82% 증가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는 2007년 8위에서 2015년 19위로 떨어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단기 실적 과제에 예산을 소진하고 부처가 너무 나뉘어서 성과 위주였다"고 지적하며 "기초 원천 연구와 기술에서 충분한 축적이 돼야 미래 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예상 조직도 <자료=행정자치부>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