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심지혜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해답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10일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다. 미래부 보고는 오후 5시 15분경부터 시작해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며 “다음주 중 한 번 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번 보고는 3번째로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앞선 보고 때보다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이날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 제도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보편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통사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방안을 가지고 왔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금 더 기다려 주면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