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져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와 관련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의 질문에 대해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