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김현미 "뉴스테이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 혜택 커"..특혜 중단 예고

기사등록 : 2017-06-15 11: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져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와 관련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의 질문에 대해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