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18년 25만원으로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2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월 급여액은 20만6050원이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1년에 약 4조원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465만명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돼 연금액이 조정되는 대상은 약 20만명으로, 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