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란 재점화, '정부 월권' vs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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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가 선택약정할인율(요금할인율) 25%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입장인반면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 재추진 등 더욱 강력한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20→25% 상향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및 저소득층 추가 감면 ▲알뜰폰 지원 강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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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통사 관계자는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신규 감면이나 저소득층 추가 감면 등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들”이라며 “마치 기업들이 가계 통신비 인하 자체를 거부하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강화 및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면서 필요 재원을 사기업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대학 교수는 “만약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문제라면 정부가 매년 1조원씩 받고 있는 주파수 경매 대금을 활용, 저소득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면 기업 부담 없이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통신 부가세를 면제하면 모두가 10%씩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모든 책임과 부담을 기업에게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했던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오는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의 연장(기재부 협의)을 추진하는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과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표 폐지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표 폐지가 결국 빠졌다는 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요금할인율 25%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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