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3년 후 1만원에 맞추기 위해선 매년 15.6%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대선 전부터 달랐다. 문재인 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통령 임기(2022년) 내 1만원 인상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인상 계획은 사실상 현재의 인상률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015~2017년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5%고 이를 앞으로도 이어가면 2022년에 9288원, 2023년엔 9985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두 당의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7가지를 ‘무대책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됐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0년 1만원 인상안은)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직장을 잃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 자영업자들에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임금을 올리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두 당은 또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일자리위원회의 사고가 잘못 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 대선 당시 홍익표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장(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논의를 국회로 가져와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 측에서 기존 방안보다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최저임금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을) 올해 적어도 10% 이상 올리도록 논의하겠다”라고 언급, 대선 공약인 15.7%보다 낮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주 “10% 인상안과 2년 유예 방안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제도 개선, 중소 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다룰 '정부 및 5당 정책회담'을 제안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