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정부의 지원책 마련은 게걸음이다. 6월 안에 마련키로 한 지원책은 감감무소식이다.

29일 일자리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지원 방안 마련을 다음 달로 미뤘다.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7월)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한 방안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 정도 지원책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를 낮춰도 소상공인 부담은 월 6만7000원(연간 80만원) 줄어드는 데 그쳐서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예컨대 확실한 세금 감면으로 부담을 덜어달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임금증가분 일부를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방향성만 제시한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 임금이 오른 부분의 적정 수준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의 늑장 지원책 마련에 근로자도 답답함을 느낀다. 최저임금 인상 협상력을 높이려면 후방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급기야 노동계가 앞장서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재촉했다. 지난 27일 4대 보험료 지원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 대기업도 분담한다는 등의 건의안을 전달한 것.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상했던 것 보다 늦춰졌다"면서도 "많이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