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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편법에 일침…점검 강화

기사등록 : 2017-07-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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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부위원장 "공공기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마쳐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A연구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연구원 3명은 최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연구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이 불발됐다.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 A연구원이 서둘러 재계약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비정규직 연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돼야 하는데, 비용 부담을 느낀 A연구원은 이들을 해고한 것이다. 일종의 꼼수였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A연구원 사례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편법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후 33개 공공기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부담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는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공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질 높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대표에게 3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직접 채용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방향을 잡으라는 얘기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정규직이 원칙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자리 창출 성과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집행이 이런 국정 기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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