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했다. 무역장벽 제거가 명분이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내용을 개정하는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미 특별공동위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새러 허커비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는 "재협상과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발표에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이견 조정이 불가피할 예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 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