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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여당 요구 강해"

기사등록 : 2017-07-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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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검토 중…다음주 수요일 새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여당 측의 요구가 상당히 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다음주 세제개편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국민의 85.6%가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같은 제도개편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신중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문제, 과세기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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