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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 정부 연관 특혜시비 논란...감사 착수

기사등록 : 2017-08-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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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근래 국회에서 제기한 특혜시비 논란과 더불어 관련 쟁점들을 전면적으로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전 정부가 법령을 바꿔가면서 KT의 케이뱅크 인가를 도왔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케이뱅크는 은행업 본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에 규정된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조항 삭제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통과한 점 역시 전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사대상은 금융위, 우리은행, KT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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