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근거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파견 금지,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 3개 분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이사국 투표를 앞두고 미국은 추가제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본격적인 물밑 협상에 착수해 주목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주 유엔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새로운 제재안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결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표명하면서, 제재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배포했다. 이에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제재안 초안은 '석유금수'와 '근로자국외파견 금지', '섬유제품 수입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확인했다.

합참이 4일 오전 북한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동해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도발에 대해 이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에서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등은 담았지만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석유수출금지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했다. 섬유제품 수입금지도 대상에서 제외 대북제재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는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은 이번에는 보다 엄격한 제재안 채택으로 북한의 군사도발 자금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 북한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신중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주 유엔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는 전날 "오는 11일에 제재안 결의에 대한 표결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전날 기자 회견에서 "오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핵문제다"며 "안보리가 검토하고있는 제재안에 대한 협상으로 순조로울 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제재안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이 결속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주 제네바 북한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한대성은 전날 유엔 주최의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한다면, 북한에게서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