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대북 최강 제재… 원유 부분 금수, 충분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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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은 이번에 결의한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에서 부분 금수로 바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빠지는 등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각)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안이 미국이 당초 제안한 내용이 완화된 이후에야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지만, 이전보다는 강력한 것이란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3억달러 이상 축소되고 또 김정은이 이전 보다 더 강한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면 금수조치는 아니지만 원유수출 제한조치가 담겼다. 금지된 섬유제품 수출은 북한에게는 석탄 다음으로 큰 수출 품폭으로 2016년 기준으로 7억5200만달러에 달한다. 섬유 제품 수출의 80%는 중국으로 간다.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협의한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대북 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대한 제재안은 제외됐다.

최종 결과는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평가를 부인하면서 이번에 결의된 대북제재가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UN대표부 대변인은 "이번 대북제재는 최고로 영향력있고 최강의 제재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제재안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엔 안보리 표결에 참가한 회원국의 한 외교관은 "석유 금수가 전면 금지에서 일부로 완화됐지만 지금의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 내용만으로도 북한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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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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