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이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해 "대책 마련하면서도 실수요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예전보다 대출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30대 중반의 주택 실수요자 부부들의 아파트 구입 가능 시기가 최소 5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최 위원장은 전월세전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 초반인데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4%정도 된다"면서 "집을 가진 사람은 3%대의 비용을 물고 집없는 사람은 6%대의 비용을 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월세금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보증금도 있어 실상을 잘 알아봐야 한다"면서 "가처분소득을 잡아먹는 주거비용을 낮추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 자체에 금융위가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서민들 주거 관련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