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성장전략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인 ‘혁신 성장’을 내세우면서 ‘성장과 분배’ 두 축의 균형잡기에 나섰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분배정책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와 혁신 두 바퀴를 돌려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분배에 편중돼 자칫 성장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소요예산,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혁신성장은 개념이나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것이 혁신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배정책을 추진하려면 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혁신성장을 통해 분배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 본격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해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분배로 쏠려 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 병행’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분배를 통한 성장’을 내세웠지만,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추진 의지를 반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최고위회의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대통령도 뒤늦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이 어제 혁신주도성장이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일부 인식 전환이 있는 것으로 보여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에 혁신성장이 포함돼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뒤로 밀거나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