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첫 회의를 연 이번 TF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평균임금 50%) 및 지급기간(90~240일), 상한액(일 5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또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이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발전 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돼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