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정쟁 중심으로 흐를 전망이다. 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에 칼날을 들이밀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26개 기관과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한 총 28개 피감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 국정감사장 <사진=뉴시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3일 LH와 16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감이 계획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계획을 관련 기관장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정책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재건축 시장 과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SOC 예산 책정에서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및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오는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4대강 사업 검증에 이어 코레일의 특혜성 채용 논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과 코레일 간 통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부실채용 문제와 자녀들에게 중복 제공되는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혜택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벌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인천광역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25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이 열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서울시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을 다룰 전망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8년후 분양전환을 비롯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해왔지만 높은 월임대료로 청년들이 받는 혜택보다 서울시가 가져가는 개발이득이 높다"며 "감사원과 국토부가 청년주택 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평창, 강릉 올림픽 현장시찰에 이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에서 38명,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40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박상우 사장을 비롯해 11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모든 피감기관의 증인은 243명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