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최근 7년간 2조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11일 정부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초동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수가 총 7472만6629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소주인이 직접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수만 국비기준으로 2조1971억원에 이른다.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926억6400만원에 달한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이외에도 긴급 방역관리비, 살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동안에 최소 2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처분한 가축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가장 많은 7146만3589마리 ▲구제역 309만9463마리 ▲소결핵병 2만8598마리 ▲브루셀라 2만2777마리 ▲사슴결핵 5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기타 10만5015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