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복지위, '문재인 케어' 도마위…"재원문제 솔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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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대거 건강보험 제도로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핫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5년간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담당한 전문가의 명단과 재정추계 방식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혹독한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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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명단이 없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이 실명 공개를 꺼린다고 답변하는데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30일 복지부 시찰을 포기하고 국감을 하루더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재정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도 이어졌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관련 복지부의 소요 추계는 11조498억원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초음파와 MRI만도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800개 비급여 항목 관련 정부 추계가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이번에 MRI, 초음파, 미용 시술중 일부, 틀니도 급여로 전환한다"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문재인 대통령 5년 간만 하고 끝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는 '2023년에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2025년부터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적립금 20조원을 다 쓰고 끝날 거처럼 설계하고,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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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다. 복지국가를 위한 강력한 첫 걸음"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 그 다음의 과제는 현실화다. 재정문제, 각종 비판 등 문제의식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다. 자료불충분, 재정추계에 대한 비공개 등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가능한 방법에 찾아 국회에 공개하고 당당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수긍하며 "추가재원을 30조원으로 잡은 것은 공단에서 여러 데이터를 수백차례 시뮬레이션 해서 도출된 결과 중 가장 중립적인 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이 옳다면 의원들도 도와서 이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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