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될까…SK·롯데, 영장 추가 발부여부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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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는 재판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와 롯데는 민감하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SK와 롯데의 뇌물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SK에 89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SK는 지원하지 않았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되돌려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최태원 SK회장은 무혐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 지원이 무죄를 받자, SK와 롯데가 뇌물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라며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2심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판단하면 후폭풍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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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대그룹[뉴스핌DB]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지원 문제가 무죄라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만약 다른 대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피고인들(이재용 등)이 처벌을 면한다면, 소악은 처벌되고 대악은 처벌되지 않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차 구속 시 이들 기업에 대한 혐의 일부가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SK그룹과 롯데그룹에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시킬 만한 물증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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