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원전올림픽' 뒷짐? 탈원전이 빚은 '오비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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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전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국내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린다.

WANO 총회는 2년마다 전 세계 원전사업자 대표와 리더들이 참석하는 행사로서 원전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다. 올해 경주 총회도 34개국 122개 원전기업을 비롯해 7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 기반을 확대할 좋은 기회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남의 일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이에 일각에서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아니냐, 당사자인 한수원까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탈원전 정책·소통 부족이 빚은 '오해'

대내외적으로 떠들썩한 행사가 될법한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확인 결과 정부와 한수원의 소극적인 대응은 '프라이빗 행사'를 추구하는 WANO의 원칙과 지침 때문이었다.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통제하고 정부인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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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한수원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곤혹스럽기만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WANO 자체적으로 정부인사의 참여를 원치 않고 있고,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산업부)장관께서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도 "순순하게 원전업계 인사들만 참여해 프라이빗한 행사를 추진하자는 게 WANO측의 원칙"이라며 "대외적인 홍보 일체를 협회측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의 소극적인 대응과 소통 부족이 오해를 빚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오해를 확대시켰다.

◆ 한수원 "원전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 측은 모처럼 유치한 총회를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형원전(APR1400)을 EU의 안전기준에 맞춰 개량한 유럽형원전(EU-APR)이 최근 EU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것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국가들뿐만 아니라 EU의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의 아프리카 국가까지 수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운규 장관도 지난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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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첫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진 위험성, 다수 호기, 인구밀집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며 해외 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도 "이번 (WANO) 총회는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코나 필리핀 등 한국형 원전 도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원전 수출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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