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는 12일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폐해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먼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원전 비중이 줄면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까지는 전기 수요 및 공급 전망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정확한 전망은 11월경 8차 전력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없고, 국제유가 등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는 전망자료를 제시했다. 곽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예측자료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뛰기 시작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가정용은 2017년까지 23.1% 증가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에너지인 태양에너지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 원전기술의 최고성을 주장하며 태양에너지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적폐청산을 앞세워 과거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야당의 맹공에 맞불을 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라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며 "산자부 차원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