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14개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대상 법원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법 ▲춘천지법이다.

이른바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포진해 있는 만큼, 재판의 과정과 공정성·신속성 등을 놓고서 여야 의원들이 또 한차례 설전을 펼칠 전망이다.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뇌물' 재판 등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덜 복잡하고 진행이 빠른 '이대비리' 재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사건도 있다.

다만 수많은 공소사실과 관련 기록, 방대한 증인신문 일정으로 진행이 더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수수 등 재판은 아직 1심 재판부 손에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강행군을 놓고 지난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욕설'과 '고성'까지 오갈 정도로 극심한 언쟁을 벌인만큼, 이날 국감장 역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법부 개혁에 따른 법관과 재판의 독립·공정성 논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과 서울남부지법의 만남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이유미(38·구속기소)씨와 이준서(40·구속기소)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 역시 의혹에 연루되면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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