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4일 에너지전환(탈원전)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면서 탈(脫)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의지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식화…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발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이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로드맵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단계적인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현재 추진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은 만나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2년 28기로 잠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도 담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발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 현안이 실현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보완책으로 원전수출 적극지원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해 국내 원전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안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 회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1호기 영구정기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탈원전과 원전수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로부터 원전수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전환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이 이후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전 수출은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