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평균 병력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데도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두고 있어 일반 야전부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국직부대(합동부대·기관·직할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은 1536명이고 2017년 평균 예산은 460억19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직부대가 육·해·공군 연대급에 지나지 않는 규모임에도 중장 2명, 소장 7명, 준장 11명 등 지휘관 전원을 장성급 장교로 보직함에 따라 일선 야전부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대와 정보본부는 중장이 지휘관으로 보직한다. 기무사, 시설본부, 국군복지단, 사이버사, 조사본부, 합동군사대, 전비태세검열단 7곳은 소장이 맡고 있다.

수송사, 화생방사, 지통사, 고등군사법원, 간호사관학교, 의무사, 국방부근지단, 계룡대근지단, 체육부대, 재정관리단, 정신전력원 9곳은  준장이 지휘관으로 근무한다.

국직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직부대 지휘관은 육·해·공군이 순환 보직하고 그 비율도 3:1:1이 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현재 육·해·공 출신 비율은 8:1:1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직부대가 육군 장군들의 안식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발맞춰 부대구조를 최적화·슬림화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장군 수를 줄이는 데 있다”며 “병력규모와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휘관 계급을 영관급 장교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군인 보직이 필요 없는 지휘관은 민간인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