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노(勞勞) 갈등의 씨앗이 될 양산이 커졌다.   

◆ 공공부문 정규직화, 재원 추산 못해 '난항'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하루 전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의 연차별 전환계획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중앙 부처, 예산을 받아서 쓰는 예산수반 공공기관 등에 투입될 내년도 예산이 1226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는데 드는 단순 처우개선비에 불과하다. 식비 13만원과 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 휴가비 80~100만원 가량이다. 기본급(임금) 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심지어 지차제, 예산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 비용은 내년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되는 소요예산을 제출받긴 했지만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차이를 보여 정확한 소요 예산을 취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은 예산 평성 시기가 11월인 점도 정확한 예산 산출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들이 터무니 없는 임금 소요분을 제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집행받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규직화로 인한 인금 상승분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100% 받아들일 경우 소요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기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은 내년에 각각 5조원 가량 증액되는 교부세에서 전환 비용을 충당할 것이란 막연한 대책만 내놨다. 

이성기 차관은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절감예산 10~15%가 있다. 이윤과 관리운영비 등이다. 그 부분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려고 한다. 기간제 경우는 복리후생 면에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한다. 생각만큼 상당하게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적용…노노(勞勞) 갈등의 씨앗

기존 정규직과 다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노노(勞勞) 간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노노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불러올 수 있다.  

고용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로 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밖에 없는데 대한 대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주긴 어렵지만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정규직들과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예산에 반영하는 등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안그래도 공기업에 대한 임금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의 과도한 임금상승은 여론의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 내부에서는 정규직들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