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1일 국내 태양광 업계를 만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수입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동시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도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현재의 낮은 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30~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가별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 방식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에 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제조치가 불가피하더라도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SEIA와 공조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의 세이프가드 여부는 13일 ITC의 대통령 보고에 이어 USTR의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대통령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1월 12일 대통령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