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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시정연설로 국정철학 소상히 설명" vs 野 "비현실적 대책만 가득"

기사등록 : 2017-1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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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완성 최선 노력"…한국 "어떤 비전도 안 보여"
국민 "한국경제 나아갈 방향 없어"…바른 "안보·성장·통합 3無"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2일부터 한달간 진행될 예산안 심사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소상히 설명한 연설이었다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비현실적 대책이 가득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며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수십 년간 쌓여온 권력기관의 모순, 특권과 반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만을 대상이 아니라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80년대도 조사하고, 2008년 이후도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 보복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일어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면서도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고,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에 대한 고민도 없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라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 부정부패·불공정·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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