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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반쪽"

기사등록 : 2017-1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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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요구는 만악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촛불 민심은 국가 대개헌을 하라는 것"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개헌이라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 구조 개편 얘기는 쏙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 민심의 요구는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서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대통령제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생색내듯 언급하는 건 뒷북"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헌은 국민이 20대 국회에 내린 지상명령"이라며 "여야는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갖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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