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야는 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을 둘러싸고 '원안 고수'와 '대대적 손질'을 주장하며 예산 심의 전초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내년 예산을 두고 맞붙은 쟁점은 ▲확장재정 편성 ▲공무원 증원 ▲안보예산 재편성 ▲SOC(사회간접자본) 삭감 등이다.

먼저 야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 공동 대응이란 선공을 날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제시했다.

양당은 "공통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2018년도 예산안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상승 ▲건강보험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좌파시민단체 예산 ▲북한지원 예산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선정하며 이 분야의 대대적인 칼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방비와 SOC 예산 등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서 마련되는 재원을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방비에 할애하겠다"며 "특히 대북 군사력 억제, 전술핵 재배치 예산 이런 쪽에 할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SOC·농업예산 증액, 경로당 지원비 부활,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적극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세출 구조조정도 시스템화하고 있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안은 꼭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부분이자 정부의 중점 사안이라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은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 충원이라고 설명한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안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나서서 정부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개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4일부터는 소위 심사를 하며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